우리나라는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운전자의 사고율과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노인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몇 년 전 노인 운전자 면허증 갱신이나 적성검사 강화를 행정적으로 검토한 적 있지만 노인 단체의 반대 등으로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껴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강화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 강화는 노인 운전자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 모두를 위해 적절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우리나라도 2025년쯤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기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이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면허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경로당 등을 찾아가 안전교육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점차 심각해지는 노인 운전자들의 사고 (노인 보행자 사고까지도)를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노년층의 이해를 구하고 도로 시스템 역시 고령화 시대에 맞게 개선이 되는 방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언젠간 자율주행 시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장밋빛 청사진에만 기댈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도로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노인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견지에서 당장은 비난을 사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면 도입을 주저해선 안 된다. 정치권의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