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부터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한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이들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한액이 설정됐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직자나 언론인도 경각심을 갖고 부정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