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금액 기준을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음식물·선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법이 통과된 이후 농축수산·화훼·요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가 수준이 인상된 현실 등도 감안한 것이다.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난해 3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권익위는 지난 5개월 동안 경상·전라·충청 등 권역별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업과 화훼업, 요식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 대립은 물론 국민 생활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금액 기준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기준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