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사범이 계속 늘면서 정부 관계부처가 마약류 국내 유입과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마약사범은 줄지 않고 있다니 걱정이 크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인터넷ㆍSNSㆍ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ㆍ안전관계장관를 열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다. 적발ㆍ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ㆍ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된다.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ㆍ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