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회생제도 남용 또는 악용을 막고자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니 채무에 대한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들어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대해 채무자와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고 진술서를 쓰게 하는 등의 채무자 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법원은 그 동안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일반 사건과 중점관리대상 사건으로 나눈 뒤 중점관리대상 사건은 집중 조사를 통해 처리해 왔다.

2014년 9월부터는 악성브로커의 개입을 막고자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대리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이후 브로커 4명이 구속기소되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는 2만1342건으로 나타나 2014년(2만5094건)보다 15%P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악성 브로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제도는 회생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써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술서를 꼼꼼히 검토해 재산·소득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의 진정성·성실성이 보장되고 성실한 채무자를 빨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또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등 금지명령만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하는 등 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이 개인회생 악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