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으로 격리돼 생계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정부가 지원한다니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격리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격리자의 부양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가 1만6천여명에 달했지만, 보상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질병관리본부, 시도지사가 긴급할 경우 의료인이나 역학전문가 등을 감염병 관리의료기관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사회 등 현장에서 1개월간 방역과 역학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한시적 종사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시적 종사 명령에 협조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작년 메르스 대응 과정에 있었던 '즉각 대응팀' '민간역학 조사지원단' 소속 민간전문가의 지위·책임과 관리체계를 법령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시신의 매장을 제한하는 대상과 방법도 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 감염병 환자를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돼 감염병 위기 때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