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액과 상관없이 무료나 다름없던 수수료(인지대)가 하반기부터 대폭 올라간다니 홍보를 강화해 일반인들이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앞으로는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많게는 지금보다 수천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니 더더욱 그렇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민사 사건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 규칙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1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민사 재판에서 청구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민사 사건에서 10억원을 청구할 경우 405만5천원, 100억원을 청구할 경우 3555만5천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개정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난다.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천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하면 1천777만7천5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민사와 가사 재판의 수수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 행정력 소모나 사건의 성격은 비슷한데도 수수료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벌가에서 재산 다툼을 벌일 때도 서민들 간 사건과 똑같은 수수료를 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은 법원 재판과 행정력 소요에 드는 비용을 재판 당사자에게도 일부 부담시켜 '현실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재산권에 관한 민원행정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숙지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