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회계연도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가 해산시킬 수 있게 된다니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건과 사업실명제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지방공기업에 행자부 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회계연도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 같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행자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해산을 요구한다. 해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 요건도 함께 규정했다.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또 지방공기업 주요 사업내용과 담당자, 사업결정 또는 집행 관련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해 사업 추진 관련 투명성을 높였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받고, 지역의 희망이 되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