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70%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다수가 관리비 운영 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니 걱정이 앞선다. 아파트단지 10곳 가운데 7곳에서 관리비 횡령과 공사 수의계약 등 부조리가 나타났으며, 회계 문제가 나타난 곳도 2곳이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단체, 그리고 경찰청이 모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추진단·단장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한 전국 공동주택 실태점검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추진단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5년 주택법의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전국 9009개 단지 가운데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한 18개 단지를 제외한 8991개(99.8%) 단지에 대해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1610개(19.4%) 단지가 한정(감사범위의 제한이 부분적으로 있거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일부 있을 때)·부적정(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위반이 전반적으로 있을 때)·의견거절(회계처리 관련 서류미비 등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때)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3달 동안 진행한 합동감사에서도 전국 429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312개(72%)에서 관리비 횡령, 공사 수의계약 부조리 등 1255건의 비위·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관계기관은 문제가 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경찰과 연계해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