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성범죄자에 대해 숱한 비난을 쏟아 내면서도 한편으론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단적인 예가 성범죄자가 공직에 진출하는데 크게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성범죄자의 교원 또는 군 간부 임용을 전면 금지한다니 잘한 조치로 받아들인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특정직공무원인사혁신추진과제를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교원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됐을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임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된다.

군 간부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임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군 간부에 대한 조기퇴출제도 시행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도 기존의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 방안은 이달 중으로 법 개정을 거쳐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의 경우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신설된다.

인사처는 "특정직 인사혁신을 통해 현장과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인사혁신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는 우리 사회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죄해야 한다. 그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사람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교직이나 군간부로의 취직은 절대 용인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