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과 하위직 공무원 봉급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공개되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지금도 더러는 현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종교인 과세도 2018년부터 시행된다.

조세정의가 확립되어 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국가 재정이 열악하여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살림을 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한다고 한다. 그 전에 세무당국에서는 탈루 소득을 철저히 찾아내고, 발굴할 수 있는 세수원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로비 양성화 로비스트법 제정, 도로변 노점상 양성화 허가제, 낚시 면허제 등을 입법하여 세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도 성장률이 둔화되어 기업은 성장을 위한 끝임 없는 도전을 하고 있고 서민들은 생활이 힘들고 팍팍하다고들 한다.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경기 때문만이 아닌 것 같다. 그동안 거품으로 부풀려졌던 경제에서 불로소득이나 투명하지 못한 수입에 길들여져 풍족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거품이 빠지면서 투명하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바뀌어 가면서 적응하고 익숙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아직도 우리는 투명해져야 한다. 우리 국민은 전통적으로 소규모 전통사회에서 끈끈하고 은밀한 온정의 문화가 오래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투명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갈수록 경제나 사회가 대형화되고 개인주의가 강해져 가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 모두가 투명성을 원한다.

정치 분야에서도 투명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에 쓰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하는데 많은 정치자금이 소요된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을 때 정치와 정치인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3일 실시된다. 이제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조만간 선거구가 획정될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을 위해 많은 정치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정치자금을 투명하지 않게 조달하거나 사용하면 정치자금법에 저촉되고,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그를 도와주는 친인척, 제3자가 국민과 유권자의 눈을 속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정치자금을 은밀하게 조달하거나 사용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 될 것이다. 결국은 국민과 유권자에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만 높아가고 국민들은 또 다시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반드시 지켜 투명한 정치,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홍정식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