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양(18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씨(32)의 꼬드김에 넘어가 자신의 나체자신을 전송했다. 이후로도 B씨는 A양에게 지속적인 사진과 영상을 보내게 하였고, B씨를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뒤 A양을 유인해 성폭행을 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05년 광주광역시의 인화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도가니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숨겨져 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9년에는 책으로 발간이 되고, 2011년 영화로 제작 상영이 된 후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관심이 쏟아지면서 ‘도가니 법’이 만들어 졌다. ‘도가니 법’이란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 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 했을 경우 7년 혹은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 또한 폐지 됐다.

2011년 도가니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그 후로도 장애인과 아동을 상대로 한 성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어 사회의 큰 걱정거리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50명 이였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이 2014년 11236명으로 3.5배나 증가하여 충격을 안겨 주고 있으며 꾸준한 급증을 보여주고 있다. 감소해야 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정확한 일시나 장소와 같은 구체적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점 등 이러한 약점을 가해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를 하고, 신고를 하여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더 이상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문승환 / 나주경찰서 경무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