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서울에서 1년 동안 약 125차례 허위신고를 밥 먹듯이 한 A씨(60)가 경찰에 입건이 되었다. A씨는 “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 달라”, “술 먹고 전화했는데 좀 와 달라” 등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은 112에 신고를 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 커피나 한잔 하고 가라는 등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번에도 허위신고를 했다가 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음에도 또 112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지속돼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조사결과 신고자들이 허위신고를 하는 이유로는 심심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말 경찰이 출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심지어는 외로워서 전화를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난전화를 하며, 또한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나 정부나 국가에 대한 불만들을 허위신고를 통해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 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등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접수되는 허위신고는 하루 평균 6.4건, 한 달에 190여 건 정도 이다.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찰 인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처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112 허위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역 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의 피해에 관한 각종 캠페인 활동을 하고, 학교·가정에서 또한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 112에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현재보다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어른들 또한 허위신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장난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승환 / 나주경찰서 경무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