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에도 정부가 인증하는 ‘희망 소비자 가격’이 붙는다. 허위·미끼 매물을 내건 ‘불량 딜러’들은 ‘삼진아웃제’에 따라 업계에서 퇴출된다니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다. 미끼 매물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일단 소비자를 유인한 다음 다른 매물을 소개해 실적을 올리는 수법을 말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고차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행정지침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민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고차의 평균 시세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 이를 기준가격으로 반영하도록 하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소비자들은 희망 소비자 가격이 없어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해야 했고, 성능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허위·미끼 매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미끼 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한 딜러들이 중고차를 강매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당정은 ▶매매업 종사자의 불법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할 때 업계에서 퇴출하고 ▶허위·미끼 매물 거래 2회 적발 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며 ▶성능점검 오류 1회 적발 시 점검업체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거래 중인 중고 차량에는 빨간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지자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도입하려다 업계 반발로 보류됐는데 이번에 처벌 방안까지 담아 강제 시행하기로 했다.

더이상 중고차 매매거래에 있어 불법이 끼이들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중고차 안전거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