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행정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니 다행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제 개편 1차 시범사업'을 벌여 참여 장애인의 98.8%인 2천534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했다.

현재의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한정되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려면 장애인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했다.

실제로 '2014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관할 시·군·구 등에 장애 여부를 등록하고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65.4%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장애 등록 신청을 받고서 등급 심사와 동시에 서비스 지원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찾아서 원스톱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총 2천565명의 참여 장애인 가운데 98.8%가 주간 활동, 장애인 구강진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받았다.

특히 기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소득지원, 건강의료, 고용, 주거 등의 복지 욕구 2천614건 중 96.5%에 대해 서비스를 연계·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연계한 건이 639건(24.4%), 정보 제공은 1천884건(72.1%)을 차지해 장애인의 욕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심의위원회 등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신규 복지자원 220건을 추가로 발굴해 연계하기도 했다.

장애인들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행정이 대응하는 시스템은 타 행정분야에서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이번 정책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