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파출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고중 주취소란행위와 허위 신고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주취 소란자들의 행패 등은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관의 피로도를 한층 더 높이는 주범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주취소란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일부 주취자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많은 경찰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의 활력소가 되지만, 지나치면 해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주취자들의 소란행위는 술값시비, 택시요금시비, 이유 없는 난동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어쩌면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은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가능했지만, 단순 주취소란자에게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무력화로 인한 경찰의 사기저하는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신고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저하시켜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성이 있다. 더 이상 관공서의 주취소란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과거 법률미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3년 5월 벌금 60만원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주취소란, 난동행위를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경찰의 엄정한 대처로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를 바라며, 일부 몰지각한 이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온 공권력 경시풍조 또한 줄어들기를 바란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낭비되는 공권력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유진 / 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 1팀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