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고음 새겨 들어야
입력 : 2016. 01. 10(일) 17:14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갈수록 크게 울려 퍼지고 있으니 신년이 왔지만 희망보다는 경계심이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불길한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으며 5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수출은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이고 물가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0.8%) 이후 16년 만에 0%대로 떨어졌다.
개별 경제주체들에게서도 불안은 감지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의 10%를 넘어섰다. 대기업 54곳과 중소기업 175곳이 이미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랐다.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5대 업종을 중심으로 총선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문제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2015년 한 해 동안 100조원 이상 늘어 12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1.7%에서 올해 24.2%로 높아졌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지난달 미국의 금리인상 시작으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제2의 IMF 사태'나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의도 복귀를 앞두고 "(제2의 IMF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현재 경제 상황을 훨씬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특단의 대책 등 정부가 가동할 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의 위기를 면해야 할 것이다.
불길한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으며 5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수출은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이고 물가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0.8%) 이후 16년 만에 0%대로 떨어졌다.
개별 경제주체들에게서도 불안은 감지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의 10%를 넘어섰다. 대기업 54곳과 중소기업 175곳이 이미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랐다.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5대 업종을 중심으로 총선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문제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2015년 한 해 동안 100조원 이상 늘어 12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1.7%에서 올해 24.2%로 높아졌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지난달 미국의 금리인상 시작으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제2의 IMF 사태'나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의도 복귀를 앞두고 "(제2의 IMF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현재 경제 상황을 훨씬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특단의 대책 등 정부가 가동할 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의 위기를 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