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은 학교와 놀이시설, 전기통신시설 대부분이 아직 내진보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 크다.

특히 송유관은 내진보강 대상이지만 실적이 전무했다니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단층대로 여겨졌지만 지난 달 22일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나는 등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내진보강률은 42.4%로 집계됐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한 공공시설물 31종에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를 말한다.

5년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추진했으나 올해까지 공공시설물 과반이 구조 보강을 하지 못했다.

일부 시설물은 내진보강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유기시설(놀이동산)은 내진보강 대상 72개 건축물·놀이기구 중 10곳만 이행, 내진보강률이 13.9%에 그쳤다.

전국의 학교시설과 어항(어업항구)시설은 각각 22.8%와 25.2%만 내진보강을 마쳤다.

송유관은 5곳 중 한 곳도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다.

도로(56.1%), 공항(56.3%), 고속철도(56.7%) 등은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체 시설물의 절반 가까이 내진보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큰 지진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 2% 정도가 아직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처는 중앙부처가 내진보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조정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유사시의 혼란에 대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