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 직선제(교수 투표)를 폐지해, 현재 직선제와 간선제(총장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돼 있는 국립대 총장 후보 선정 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니 답답하다. 이에 대해 국립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도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 총장 후보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을 무작위 추첨 대신 선출·추천·지정 등 대학 선택에 맡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교육부 확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확정안대로 국립대 총장 후보 직선제를 폐지하려면 국회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을 보면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교수와 직원, 학생 외에 외부위원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위에서 선정하거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투표 등)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국립대와 야당은 직선제 폐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규정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후보 선출 방식이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일단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때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가점을 부여해 직선제 폐지를 유도하고,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비 삭감 등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원하는 외부 인사가 국립대 총장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같은 의도에서 마련된 법안이라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