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동을 요청하는 신고는 계속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 장비로 모든 신고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진정한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신고라는 112신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출동, 비출동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112신고 차별로 대응을 추진한다

출동, 비출동 구별을 위한 판단 기준은 생명?신체 위험이 있는 경우는 경찰관련 사항이든 타기관 소관이든 상관없이 출동한다. 생명?신체 위험이 없는 경우는 경찰관련 사안은 현장조치가 필요한 것만 출동하고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것은 출동하지 않는다. 타기관 소관의 경우는 현장조치가 필요하든 불필요하든 출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예를들어 “사람이 다쳤다”는 등 생명?신체 위험이 있는 경찰관련사항은 무조건 출동하고, “비가많이 와서 아파트 축대가 무너질 것 같다”는 타기관 소관업무도 생명?신체 위험이 있는사항이면 해당기관과 동시 출동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등은 타기관 소관으로 비출동, “인터넷 사기등 사이버 범죄신고”는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것은 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간 생명, 신체에 위험이 없는 타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 사소한 위법의 소지가 의심되면 과감히 인계하지 못하고 경찰에서 신고출동하고 단순서비스요청, 민사사안, 경찰민원임에도 신고자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출동으로 업무가 가중되었던 것을 출동을 최소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출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112신고 차별적 대응으로 자칫 기존의 112신고 출동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반감을 가질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긴급한 신고가 최우선되어서 정말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킬수 있도록 국민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김형선 / 광주 남부서 주월파출소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