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사건 사고가 늘어나면서 119구급대원들의 출동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급대원들이 출동 중 폭행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264건 발생하였으며,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4%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80% 이상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다.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은 구급대원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고 환자 응급처치를 지연시켜 구급활동 질의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행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력에 대한 공격이며 따라서 이것은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위협이 날로 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 같은 공격을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징역이 몇 년인지, 벌금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처벌이 가해졌느냐이다. 훈방 조치시에 이뤄지는 교육은 실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다는 인상을 남기지 못 한다. 단 돈 만원의 벌금이라도 실질적인 피해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되고, 위험한 행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유지영 /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