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국민에 의해 안전을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38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응급환자의 처치와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533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수치상으로 약 사흘에 한 번 꼴로 폭행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폭행 사범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 졌고, 구속수사는 18건 뿐이었다. 또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42건이었다. 음주 폭행이 전체의 90%가 넘는 4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폭행이 43건,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도 7건 발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이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목숨을 좌우하는 구급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또한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음주상태에서의 폭행이더라도 엄중한 법 적용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사회분위기를 키워나가야 한다.



문현희 /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