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매우 진화하고 있으나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신분을 감추고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한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이는 금융경로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금융사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메일이나 인터넷카페, 블러그, 게시판을 통하여 대포통장에 대한 광고성 글을 한번 이상은 본적이 있을 것이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양수·양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포통장 매매광고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로인해 대포통장 매매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광고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대포통장을 사고판다는 광고만으로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광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장과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행위는 범죄행위이며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이제라도 금융사기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여 금융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윤재웅 /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