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일환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찰관서 등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단순히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주취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명의 경찰관들이 몇시간 동안 실랑이로 인해 결국 그 시간 동안 관내 치안공백이 발생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엄정대응하는 것이다

이제는 술먹고 실수한 건인데 너무 한거 아니냐라는 인식에서 취객들의 공권력 경시 풍토를 바로 잡아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주취자 한사람으로 인해 진정으로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공소 주취소란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



김형선 / 광주남부경찰서 주월파출소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