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국가다. 이 추세라면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의 시대인 ‘뉴 노멀(New Normal) 시대’ 가 머지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UN은 21세기 인류사회를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 정의하고 세계 각국에 고령사회에 대응할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보다 일찍이 고령화를 겪은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의 안드레아스 오토 박사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공간분석 연구, 새로운 도시, 공간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고령화 공동연구단에 있는 그는 고도성장기에 청장년층 중심의 도시정책에서 하루 빨리 저성장의 고령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젊은 층 위주로 형성된 도시 인프라를 노인층 중심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쏠린다.

세계보건기구(WHO)역시 전 세계적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GNAFCC) 프로젝트를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GNAFCC가 되면 해당도시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도시들의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지난 3월 기준 WHO고령친화 도시로 뉴욕, 도쿄, 제네바 등 26개국 210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인류사회는 인류가 그렇게도 원하던 장수사회를 이룩했다. 그러나 장수 사회의 도래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감소, 저축률과 투자율의 감소를 야기했다. 특히 아시아의 인구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1950년경의 아시아권 노인 인구는 5,760만 명으로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50년이면 9억2,270만 명에 이르러 전체인구의 7.15%를 차지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보니 노인 부양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노년 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지만 2040년에는 57.2명, 2060년에는 80.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노인빈곤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령화의 저주’가 더 빠르고 강력해질 것이라는 경고다. 특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퇴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은퇴 이후 여유로운 삶은커녕 노후준비와 같은 ‘미래’를 내다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산층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래의 노후준비보다는 당장의 부모부양, 자식 교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녀들은 점점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병들고 버림받은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세대다. 부모에게 효(孝)를 행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부채를 지고 있다.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정책 순위의 상위를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사회’의 운영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저렴한 교통요금 및 주택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비롯 레크리에이션을 늘렸다. 또 건강과 관련한 보건 및 사회 보장서비스를 정비했다. 우리도 우선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해 의료, 헬스, 문화 분야를 노인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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