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성들이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힘들다고 말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곡소리다. 한여름인데도 국민들의 마음은 동토다. 그만큼 자원분배 왜곡현상이 심하다는 뜻이다.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통합을 기하기는 어렵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시중에는 애국애족이 뭣이냐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애국애족이냐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본이나 기타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는 현상이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정신적 방황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원배분 왜곡현상이다. 그래서 분배정책이 제대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생산정책도 중요하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생산은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지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인간은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조물주가 그렇게 창조해 놓은 것을 어쩔 것인가. 때문에 정부에서는 분배정책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것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급속한 고령화와 기술변화라 할 수 있다. 노동연구원과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나온 결과물이다. 고령화된 1인가구가 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향되는 사람들이 증가해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급속한 기술의 진보 또한 아웃사이더를 생산한다. 기술의 진보가 고급인력만 흡수하고 저급 노동수요는 배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산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극히 일부는 고소득층으로 상향되어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소득층으로 전락되어버리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심화될 것이다. 세계적 추세도 그렇다. 하지만 정부는 이대로 방관만해서는 안 된다. 고소득층으로 가는 소득을 세금을 통해서라도 환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고소득층은 국민과 국가를 자락에 깔고 돈을 벌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에 비례하는 소비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소비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그들 소득의 일부라도 세금으로 거둬서 다시 사회에 환원해주자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고도의 전문가 시대 또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때문에 점점 더 일자리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해 상당수 서민들의 수입도 격감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그들의 몰락을 의미한다.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징세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세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야 고소득층으로부터 직접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형성된 재정수입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물론 돌려주는 방법은 무상으로보다는 뭣인가 일을 하도록 해서 그 보수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적 복지가 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들 또한 당당할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도 피부에 와 닿는 복지는 부족하다고들 말한다. 진전된 복지정책을 펼쳐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루빨리 강력한 복지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국민통합의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여름을 한여름이라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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