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112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언론사 및 국민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활동과 오프라인식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12허위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서구 지역의 112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매월 약1건으로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급박하고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늦어지거나 힘들어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112라는 번호에 대한 높은 인지도는 개인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휴대 전화의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보다 쉬워진 신고 방법이 추가 되어 허위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또한 늘어나고 있다.

허위 신고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의 일환으로 허위신고 근절운동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처벌을 떠나 국민 개개인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배려의 마음을 지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가 나 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이웃 및 지인들에게 간다는 생각으로 광주시민 모두가 성숙한 문화 시민의 자세를 갖기를 소망한다.



정선희 / 광주서부서 112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