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민족이 되어가는 한민족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입력 : 2015. 07. 14(화) 17:57
‘딴 민족처럼 멀어지는 한민족’, 이것은 7월 3일(금) 조선일보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기획연재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 기사의 타이틀이다.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를 전공한 나는 보수언론 조선일보 1면 톱기사를 보고 너무나 뜻밖이라서 한참 어리둥절했다. 한 때는 민주주의하자고 말하거나 활동을 해도 친북(親北) 용공(容共)세력으로 취급했던 권위주의 어두운 시대도 있었다. 지금은 진보적인 통일문제나 정부 정책 보다 앞서 나가는 통일정책을 말하거나 활동하면 좌파(左派) 종북(從北) 세력으로 보는 경향도 강하다.
계속되는 조선일보의 통일문제 심층 보도는 놀라운 일이고 신선한 충격이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만약 진보적인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그러한 연재기사를 싣는다면, 종북 세력들의 주장이라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통일나눔펀드에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 자치단체장들과 시민단체들과 시민들, 심지어 육해공군 참모총장들까지 통일의 씨앗이 되고 통일의 디딤돌이 되고자 참여하고 있다. 나는 내가 운영하는 백두산문인협회 이름으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주관하는 ‘통일나눔펀드’에 매월 일만 원씩 10년간 기부하겠다고 ‘통일과 나눔 기부약정서’를 제출했다.
‘외국 돕는데 지난 5년간 3조 4천억을 쓴 한국, 북(北) 주민 돕는 데는 2%(566억, 해외원조 대비 1.68%)도 안썼다’(조선일보, 2015.6.29.월. 1면 톱기사).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은 갈수록 감소되어서 이대로 가면 민족 동질성 회복은 힘들고 통일 닥쳤을 때,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고 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들어가는 통일비용 보다는 통일을 이룸으로서 받게 될 통일편익(便益)이 훨씬 크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과 논의, 활동을 크게 전환시킨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구상 등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천명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구체화시킬 결단과 의지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도 없는 공허한 구호(口號)에 그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塞)된 원인은 현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층은 북한의 불변(不變)과 도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을 들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적인 시민단체 등은 현 집권세력의 선(先) 변화와 핵 포기, 인권개선 등을 요구하는 불포용(不包容)과 정치경제 불(不) 분리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북한의 동맹국가인 소련과는 1990년 한러수교, 중국과는 1992년에 한중수교를 했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나 일본과 수교를 하고자 하는 강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북한의 요구를 2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제재 등을 가하는 고립봉쇄·압박붕괴정책을 쓰고 있다.
현 정부는 미국과 손잡고 국제정치·경제·군사 등 거시적인 고립 압박정책을 취하고, 미시적으로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아서 막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국정에서 군대가 모든 것에서 앞서는 선군(先軍)정치, 강성대국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살기 위해서 군대를 키우고 의존하는 북한의 선택은 북미(北美)수교와 북일(北日) 수교, 남북(南北)수교를 통해서 체재유지를 보장해 주고,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교류가 활발해 져서 신뢰와 평화가 형성되어야 해결될 문제이다.
도와주니까 핵 개발과 도발로 배신한다는 일부 보수층의 의견은 남북문제를 겉만 아는 얕은 인식이다. 동서독의 사례와 교훈을 들지 않더라도, 20년이고 30년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협력을 지속해서 평화적인 관계가 강화되고, 남북 주민들의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가 쌓여야 한다. 거론해서 개선도 되지 않을 인권문제나 세습체제를 통일부나 안전행정부에서 탈북자단체에게 20억 원 가까운 국가예산을 주어서 휴전선 부근에서 풍선이나 띄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쑤셔서 약 올리고 긴장을 조성해 왔다. 전두환 군사독재라고 북한에서 비난한다고 해서 전두환 독재정치가 빨리 붕괴되지 않는 것과 같다.
현재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서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손가락질하고,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남북 대립과 경색이 길어지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과 평화의 문을 열어제낄 통일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위험이 크다. 분단 70년은 남과 북이 딴 나라, 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참으로 슬프고 한탄스러운 일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특히 집권 세력이 얼마나 큰 민족적인 죄를 짓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통계를 들겠다.
기무라 미스히코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대학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940년 당시 북한 20대 남성 평균 신장은 163.4㎝로 남한 162.3㎝ 보다 컸다. 그러나 2010년 남한 20대 남성 평균 신장은 174.2㎝인데 비해 북한은 165.4㎝로 약 9㎝ 차이가 났다. 남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도 10∼13세가량 차이가 난다 (조선일보. 2015.7.3.금.A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지난 해 북한의 11세 남자 어린이 평균 신장은 125㎝로 남한 144㎝ 보다 19㎝나 작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조선일보. 2015.6.29.월. A2). 북한 영유아들은 상시 영양실조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
‘대북 지원단체인 북한 아이들을 이대로 영양결핍 상태로 방치했다간 통일 후에 민족적인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인 국제사랑재단 김기택 상임이사의 말이다. 지난 해 남북협력기금도 2007년도에 비하면 8.7%를 사용했다. 사회문화 협력사업도 2007년에는 47건이었으나 급격히 줄어들다가 2012년 이후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변하라고만 요구하고 탓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민족과 역사 앞에 큰 죄악을 짓는 것이고, 민족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번 통일나눔캠페인이 장기적으로 성공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뜨거운 통일 열기가 더욱 확산되어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실개천이 되고 강물이 되어 흘러가서 통일의 바다에 닿기를 열망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계속되는 조선일보의 통일문제 심층 보도는 놀라운 일이고 신선한 충격이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만약 진보적인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그러한 연재기사를 싣는다면, 종북 세력들의 주장이라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통일나눔펀드에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 자치단체장들과 시민단체들과 시민들, 심지어 육해공군 참모총장들까지 통일의 씨앗이 되고 통일의 디딤돌이 되고자 참여하고 있다. 나는 내가 운영하는 백두산문인협회 이름으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주관하는 ‘통일나눔펀드’에 매월 일만 원씩 10년간 기부하겠다고 ‘통일과 나눔 기부약정서’를 제출했다.
‘외국 돕는데 지난 5년간 3조 4천억을 쓴 한국, 북(北) 주민 돕는 데는 2%(566억, 해외원조 대비 1.68%)도 안썼다’(조선일보, 2015.6.29.월. 1면 톱기사).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은 갈수록 감소되어서 이대로 가면 민족 동질성 회복은 힘들고 통일 닥쳤을 때,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고 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들어가는 통일비용 보다는 통일을 이룸으로서 받게 될 통일편익(便益)이 훨씬 크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과 논의, 활동을 크게 전환시킨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구상 등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천명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구체화시킬 결단과 의지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도 없는 공허한 구호(口號)에 그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塞)된 원인은 현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층은 북한의 불변(不變)과 도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을 들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적인 시민단체 등은 현 집권세력의 선(先) 변화와 핵 포기, 인권개선 등을 요구하는 불포용(不包容)과 정치경제 불(不) 분리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북한의 동맹국가인 소련과는 1990년 한러수교, 중국과는 1992년에 한중수교를 했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나 일본과 수교를 하고자 하는 강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북한의 요구를 2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제재 등을 가하는 고립봉쇄·압박붕괴정책을 쓰고 있다.
현 정부는 미국과 손잡고 국제정치·경제·군사 등 거시적인 고립 압박정책을 취하고, 미시적으로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아서 막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국정에서 군대가 모든 것에서 앞서는 선군(先軍)정치, 강성대국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살기 위해서 군대를 키우고 의존하는 북한의 선택은 북미(北美)수교와 북일(北日) 수교, 남북(南北)수교를 통해서 체재유지를 보장해 주고,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교류가 활발해 져서 신뢰와 평화가 형성되어야 해결될 문제이다.
도와주니까 핵 개발과 도발로 배신한다는 일부 보수층의 의견은 남북문제를 겉만 아는 얕은 인식이다. 동서독의 사례와 교훈을 들지 않더라도, 20년이고 30년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협력을 지속해서 평화적인 관계가 강화되고, 남북 주민들의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가 쌓여야 한다. 거론해서 개선도 되지 않을 인권문제나 세습체제를 통일부나 안전행정부에서 탈북자단체에게 20억 원 가까운 국가예산을 주어서 휴전선 부근에서 풍선이나 띄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쑤셔서 약 올리고 긴장을 조성해 왔다. 전두환 군사독재라고 북한에서 비난한다고 해서 전두환 독재정치가 빨리 붕괴되지 않는 것과 같다.
현재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서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손가락질하고,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남북 대립과 경색이 길어지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과 평화의 문을 열어제낄 통일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위험이 크다. 분단 70년은 남과 북이 딴 나라, 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참으로 슬프고 한탄스러운 일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특히 집권 세력이 얼마나 큰 민족적인 죄를 짓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통계를 들겠다.
기무라 미스히코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대학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940년 당시 북한 20대 남성 평균 신장은 163.4㎝로 남한 162.3㎝ 보다 컸다. 그러나 2010년 남한 20대 남성 평균 신장은 174.2㎝인데 비해 북한은 165.4㎝로 약 9㎝ 차이가 났다. 남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도 10∼13세가량 차이가 난다 (조선일보. 2015.7.3.금.A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지난 해 북한의 11세 남자 어린이 평균 신장은 125㎝로 남한 144㎝ 보다 19㎝나 작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조선일보. 2015.6.29.월. A2). 북한 영유아들은 상시 영양실조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
‘대북 지원단체인 북한 아이들을 이대로 영양결핍 상태로 방치했다간 통일 후에 민족적인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인 국제사랑재단 김기택 상임이사의 말이다. 지난 해 남북협력기금도 2007년도에 비하면 8.7%를 사용했다. 사회문화 협력사업도 2007년에는 47건이었으나 급격히 줄어들다가 2012년 이후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변하라고만 요구하고 탓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민족과 역사 앞에 큰 죄악을 짓는 것이고, 민족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번 통일나눔캠페인이 장기적으로 성공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뜨거운 통일 열기가 더욱 확산되어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실개천이 되고 강물이 되어 흘러가서 통일의 바다에 닿기를 열망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