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112 신고전화에 거짓이나 장난으로 허위신고 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민·형사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1만여건을 넘는 허위 · 장난 112신고로 인해 수많은 경찰과 장비가 출동해 몇 시간씩 헛수고를 벌이고 경찰력을 낭비하는 순간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늦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 및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3년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허위 신고로 인한 처벌도 강화되어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를 선고 받을 수 있다.

벌금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자동차 납치감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 34명이 수색에 동원됐지만 00씨의 장난으로 밝혀져 경찰에서는 00씨를 형사처벌과 동시에 수색에 소요된 유류비, 초과근무수당, 출동비용 등 1천36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어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신고하는 사람은 별 생각없이 해본 장난 일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 및 비용과 어느 곳에선가 긴급하고 애타게 생명을 위협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에 경찰의 빠른 대처를 원한다면 112를 이용한 허위·장난 전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정종효 / 서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