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속적인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2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로, 112 허위신고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구해야 할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112신고에 대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단순한 경찰력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치안공백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이 위급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112 허위신고는 명확한 범법행위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 될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112로 걸려오는 장난,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에 그치거나 심심풀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난·허위신고 근절에 시민 모두가 동참, 긴박한 범죄 현장으로부터 경찰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112신고를 하면서 제3자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친구에게 번개탄과 소주병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하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여 그 친구가 112신고를 한 경우, 경찰관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제3자 위치추적을 통해 자살의심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기지국 위치가 나오면 다수의 경찰관을 동원 광범위한 수색을 장시간에 걸쳐 실시했는데 알고보니 친구에게 걱정을 끼칠 목적으로 장난으로 그랬다 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112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한 문자을 이용한 다매체 112신고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편리한 면의 이면에는 경찰력이 낭비되는 요소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찰력의 낭비는 민생치안의 공백을 불러오기도 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바로 신고하고 가버리는 경우나, 허위신고는 긴박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안위를 짓밟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법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하고, 시민은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력이 필요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112신고에 대한 차원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김인동 / 광주서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