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피해자의 남편인 김하일(47·중국동포)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씨는 부인 한모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시화호 등에 시신을 유기하고 태연히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살해한 여성을 365조각 내 검은 봉지에 나눠 담은 오원춘 사건, 동거녀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해 산에 유기한 박춘풍 사건 등 일부 중국동포가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르면서 금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18만명을 포함해 177만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1만명이 중국 국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때이다.

가족과 떨어져 약해진 유대관계에 적은 임금을 받고 고된 노동을 하는 어려움이 더해져 잘못된 분노 표출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인지 자뭇 궁금하다.

현재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부족 및 언어소통 장애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구제조치를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법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국적 사회가 되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범정부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이현열 / 고흥경찰서 점암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