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따라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몸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상습적으로 또는 집단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경찰을 폭행하거나, 관공서 기물이나 순찰차를 손괴한 경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위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고 있다.

또한, 소란행위 태양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경우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제기하고 있다.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쏟아야 할 경찰력이 상습적이고 스토커 수준인 주취 소란자들의 시비사건 처리로 인해 분산된다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 자신에게 돌아 올 것이다.

물론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만 한다고 해서 소란·난동행위가 완벽하게 근절될까?? 먼저 건전한 술 문화 조성과 올바른 시민의식이 정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술 기운에 관공서에서 기분이 나빠 욕설하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했다고 체포하는게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 경찰관들이 욕을 먹고 멱살을 잡히면서도 상대를 진정시키고,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는 시간동안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손길을 기다리는지 한번쯤은 술에 취해서 행한 내 모습을 뒤돌아 봐야할 때이다. 그 손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 내 이웃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올바른 인식전환이 시작될 때 우리의 공권력은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조수정 / 광주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