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음에 관한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 사람은 일상 속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소리’를 듣지 않고는 살아 갈 수 없다. 산속에서 지저귀는 산 새 소리, 물길 소리, 한 여름날의 소나기 소리 등 마음에 와 닿은 좋은 소리와 일선 생활에서의 차량 소음, 집회현장에서 발생되는 집회 소음,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한 층간 소음 등과 같은 듣기 불편한 소리 등과 같은 일상의 평온을 깨는 ‘소음’ 등 여러가지 소리 속에 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단속기준에 대한 것으로 기준은 더욱 강화된 것이다. 단속 기준 단위는 db(데시벨, decibel)으로서 진동이나 음향공학 등에서 사용되는 무차원을 측량하는 단위이다. 광장과 상가 등 기타 지역에서는 소음기준이 주간 80㏈, 야간 70㏈에서 각각 5㏈씩 낮춰져 75㏈, 야간 65㏈로 강화되었고, 단속대상도 주거·학교 지역에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도 포함되었으며 그 기준은 주간 65㏈과 야간은 60㏈ 이다. 이와같은 소음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경찰에서는 만성적 집회소음에 시달려 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수험생의 평안함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과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조화에 목적을 둔 만큼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연 / 영암경찰서 정보경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