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출소에 허위신고를 한 후 순찰차가 도착하자 곡괭이로 순찰차 보닛을 내리 찍은 사건이 발생된 뒤 언론 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한바 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자 대부분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갖거나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세상 살기가 팍팍 하다고 해서 술의 힘을 빌려 자신의 불만 욕구를 음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 형법 제 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로 돼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요즘 최 일선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사건처리 등을 하다 보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자신의 법규위반은 아예 생각지 않고 단속을 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은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더 심한 경우는 차량을 돌진해 부상까지 입힌다. 그리고 파출소에 찾아와 사무실 내 집기류를 파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국가의 중요한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법질서를 파괴시키는 엄연한 국가 공권력의 도전행위라고 본다. 또,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작게는 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하지만 크게는 국가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삼갔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경감. 임 순 기

호남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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